다세대주택 방역문제 한 세대만의 책임?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느 한 건물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긴 건물은 하나에 각 호실 세대마다 집주인이 다른 특이점이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보니 관리비는 없구요. 정기적인 건물 전체 방역은 없는거 같아요.

문제는 최근에 집에 작은 바퀴벌레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 뿌려서 죽여도 휴지로 잡아 죽여도 반복이며 세대 복도에 나뒹구는 벌레 사체들을 홀로 치우는 문제로 저가 사는 호실의 집주인분께 연락 드리니 며칠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마침 종이 박스에 든 택배가 왔는데 그거 집에 정리하기 전에 집주인분이 오셔서 그걸 보시더니 종이박스 때문에 건물에 바퀴벌레가 있는거라며 엄청 뭐라 하시더니 건물 방역 비용은 저보고 부담하라면서 뭐라 하다가 저가 직장 다니는데 집주인분이 연락을 하셔서 근무 중이라 못받은 적이 몇번있는데 그거까지 몰아서 책입 물거라고 윽박지르고 가셔서 덜덜 떨리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무섭기도 하고 비용은 또 어떻게 할지 머리 아프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방역이 본인이 주문한 종이박스 때문이라는 건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관리 부실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