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제 세법 조세법 다 같은 말 인가요??
세제, 세법, 조세법 다 같은 말 인가요??
세제개편, 세법개정, 조세법 다 같은 말인지 헷갈립니다. 개편과 개정도 비슷한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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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유사한 말이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제, 세법, 조세법에 대한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제
-세제는 세금에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라 함은,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법
-세법이란 세금의 부과, 징수, 납세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세법에 해당합니다.
조세법
-세금에 관한 법률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세법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이므로 구분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