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일제에게 병합되기전에 맺은 주요조약중에 을사늑약,기유각서,정미7조약,한일병합조약이 있는데 그 중에 정미7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7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강요한 조약을 말합니다.

정미년에 맺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약이라는 뜻에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용빙할 것.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정미 7조약의 내용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임면)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이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에게 1907년 7월 일본이 대한제국에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감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과 행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히고 일본인 관리를 차관으로 임명하여 한국의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의 국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일본의 식민지화를 촉진하는 조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