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고용 조정 문의입니다.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폐업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카페) 소속 인원은 4명이며 동일 업종(레스토랑)의 타 업장이 있지만
동일 직무가 없고, 작업 공간이 없어 이후에도 위 직무의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휴점 중인 타 업장(카페)이 있습니다만,
현재 재오픈 여부 또한 불투명하여 배치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문의사항]
1. 위 상황에서 희망퇴직 외 다른 해고회피 노력이 있는지
2. 정리해고 절차 중 하기 외 추가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 폐업 30일 전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카페와 레스토랑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회계/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경영상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 접수면 됩니다.
2. 폐업이라면 별도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고 해고예고만 하면 될 듯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 외에 다른 노력이 어렵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 둘다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호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이슈가 없어 1개월 전 해고 통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