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싱가폴 홍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더군요 경제적 어떤 효과가 있나

Question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하러 온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싱가폴 홍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더군요 경제적 어떤 효과가 있나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직업이나 국가별로 차등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로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려고 더욱 노력할 것이고

  고급인력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출산율 제고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볼 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이번 시범사업이 저임금 노동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한국 취업은 경제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고용 창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소비는 관련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가사도우미의 높은 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대규모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을 위협할 수 있으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한국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임금 체계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부 정책 개선 요구를 통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번 가사도우미가 오는 것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도입되는 것인데

저출산이 해결이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Answer 5

일단 우리나라에서 맞벌이와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인 육아 부분에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인력을 쓰려면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되기때문에 최저시급 수준에서 형성된 외국인 보육 근로자를 이용하게되어서 조금이라도 출산과 맞벌이가 늘어날수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노동기구 규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