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급이 13,000원으로 한국 최저임금 단가 9,860원보다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한국에서는 가사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들어왔답니다. 한국요리는 못하고 설거지나 청소만 할 줄 안다는데, 좋은 말로 가사관리사라 하네요. 요즘 모든 업종들이 다 00관리사이니까요. 그런데 시급이 13,000원이랍니다. 한국 근로자 최저임금이 금년도 9,860원인데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애매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하한의 임금이며, 이 이상으로 업종 등에 따라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사 직종의 임금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오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은 아닌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시급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9,860원)과 4대보험료, 업체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를 반영한 수준으로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급(약 15,000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아이 돌봄 및 가사 업무라는 비교적 수행 범위가 넓고 모호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