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이나 살인미수 다음으로 형이 쎈 죄가 뭔가요?
살인이나 살인미수같이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는 시도말고 다른 범죄중에 가장 형이 큰 죄가 무엇인가요? 죄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형량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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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살인죄와 같이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살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형량이 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는 내란, 선동죄 등이나 특가법상 사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