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션 길게울리는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인천에 살고잇는데요 정말 인천은 미X놈들이 넘쳐나는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뭣도 아닐걸로 클락션 울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클락션을 5초이상씩

길~~게 울리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꼭 필요한경우에만 쓴다면 과연 이렇게 빈번하게 울려델일이 많이 있을까요?

1~2초만 들어도 짜증나는게 차량 경적음이고 5초이상이면 누가 들어도 스트레스받고 짜증나고 주변에

심각한 소음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당연히 처벌되야 하는게 아닐까요 5초도 감정을 실어 신경질적으로

5초입니다 소리만 들어봐도 감정이 실렸는지 딱구분이 되죠 즉 대부분이 필요한 상황에 울리는 경우가 아니라

화풀이 , 감정표출 ,단순 비키라는 독촉질등 사적인 이유로 울린다는겁니다 불필요하게 울려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 되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정말 기본도 안되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Answer 1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벌금도 힘들지 안을까요 법적으로 크락션 울렸다고 걸린사람을 못 봤어요

하지만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크락션을 울려서 넘어져서 보상한 사례는 들은적은 있어요

잘 처리하세요

Answer 2

요즘 빌런이 많죠...

그런데 정확인 상황 파악이 가능해야하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도 되어야하고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Answer 3

신문고 앱나 이런 곳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신고를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법도 바뀌고 사람도 인식도 조금 바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Answer 4

요즘은 옛날같지 안아서 걸리지 안을까요? 그런 무개념인사람 별로없던데, 그런사람들은 벌금을 왕창맞아야 안할거 같은데, 그런법 아마도 있겠죠?

Answer 5

소음공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차량의 상황에 있다면 난폭운전, 위협운전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