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70세대 아파트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주택관리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관리소장 역할을 하며 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어떠한 상세내역도 기입하지 않고, 금액만 고지한 후 납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관리비를 정액제로 내고 있는거고 의무가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 100세대 미만의 건물은 관리비 상세내역을 보여주는것이 의무가 아닌가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공동관리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전기료를 이중으로 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금에 해당되지 않나요?

3.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주택관리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청년들이 사는 건물이라 입주민 커뮤니티가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4. 해당 건물이 관리사무소가 없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의문인 점들이 다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