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부도가 셍기면 왜 정부에서 개입해야 하나요?
대기업 막 예전 대우그룹? 같은 곳이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정부가 개입을 해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왜 정부에서 개입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기업에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기업 하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부도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다른 여러 경제 분야에 부담이 가중되기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의 경우는 대기업이 무너지면 아래 하청업체까지 망하게되고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었고 IMF시기를 넘길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도는 나라입니다. 지난 외환위기때도 한보그룹부도사태를 계기로 연쇄부토, 외국투자자들의 외화유출사태가 나타난것이죠, 우리나라는 내수는 20-30프로라고 합니다. 외국에게 물건을 팔아야 국가가 운영됩니다, 동네 생선가게 100개가망해도 아무상관없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이 도산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많은 근로자와 하청업체 들도 연관이 되있고
연쇄적인 다른 기업들의 도산도 일어날 수 있기에
이에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진행되는 것이며
강도높은 구조조정 및 다른 기업으로의 확산을 막는 재정적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부도에 직면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 직원, 금융기관 등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어, 부도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우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부대가 나면 대량 실업, 소비 위축, 금융 불안정,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제금융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도산을 방지하고 재정적 재정비 시간을 줍니다.
둘째, 채무 조정을 중재하여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이자 상환을 연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필요할 경우 국유화를 통해 정부가 해당 기업을 일시적으로 인수하고 경영을 정상화한 후 다시 민간에 넘기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대기업 부도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경제 안정을 유합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무너지면 수많은 한성기업과 그 가족들까지 너무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한 피해의 규모가 커지면 나랑 경제 자체가 시청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큰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