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전쟁 후 메가타 고문에 의해 본격 시행된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 배경, 의미, 특징 및 결과가 궁금합니다.
러일 전쟁 후 식민지 본격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메가타 고문에 의해 본격 시행된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서 배경, 의미, 특징 및 결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은 1904년 8월 내정개선을 구실로 제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고문정치를 시행합니다.
이 때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일본인이 메가타 다네타로인데 조선의 화폐정리사업은 이 메가카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메가타는 탁지부 고문으로 내한하여 재정 및 경제적 합방에 착수하면서 먼저 1905년 6월1일부터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금본위제도를 시행할 것을 공포하는데 이 사업은 조선화폐의 유통 및 교환기능을 없애 조선화폐를 정리하고 대신 일본화폐를 조선에 널리 유통시킴으로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쉽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조직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화폐정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진행은 1892년 부터 조선에서 주조,유통되던 백동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일제는 백동화를 정리하면서 구화를 신화와 교환할 때 액면가로 바꾸어주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구화는 액면가보다 적은 값으로 바꾸어줍니다.
즉 백동화를 등급별로 나누어 갑인 경우 액면가 그대로, 을인 경우 2전 5푼짜리를 1전으로, 병인 경우 교환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기존의 백동화를 정리합니다.
대신 일본 다이이치은행이 한국의 국고금 취급과 법화 발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지위를 확보했는데 1905년부터 1909년 까지 교환, 납세, 매수 등의 방법으로 환수된 백동화는 모두 960만 8636환 64전이었고 이어 엽전도 점진적으로 환수하면서 다이이치은행권과 보조화폐인 신백동화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화폐 교환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백동화는 을이나 병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교환을 거부하여 가지고있는 화폐가 무효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반면 일본인들은 화폐정리사업을 미리 알고 있어 질이 좋은 화폐를 가지고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유동성 결핍, 어음시장 혼란, 신화 발행 지체 등 여러 부작용이 뒤따라 많은 상인이 파산하는 반면 일제는 금융조합, 농공은행, 어음조합, 공동창고회사 등을 설립해 조선의 산업 경제활동을 통제, 장악하고 기간산업을 독점해 사실상 민족 경제는 몰락했습니다.
러일 전쟁(1904-1905) 이후 일본의 식민지 본격화 과정에서 실시된 "화폐 정리 사업"은 국내 통화 체계의 표준화와 일본의 경제적 통제를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메가타 고문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 배경, 의미, 특징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경: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식민지 확장을 가속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 체계의 표준화와 경제적 통제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국내 화폐를 통일하고 통제하여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의미: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통화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통제와 통치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식민지 경제의 흐름을 외국 자본과 일본의 이익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 화폐 정리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지역 통화를 통합하여 중앙에서 통제하는 통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통화의 외화화 및 통화환원을 통해 일본 엔화와의 연동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일본의 식민 통치와 경제 통제를 위해 일본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식민지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결과: 화폐 정리 사업은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통제하고, 경제적 통제와 자본의 흐름을 조절하여 식민지 경제를 지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 경제는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며, 일본 자본과 기업들이 식민지에서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한편, 화폐 정리 사업은 식민지 내부에서는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지역 사회와의 갈등과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정책 중 하나로, 일본의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식민지 내의 자금과 경제를 통제하고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식민지 경제를 조작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