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경제에서 '외부불경제',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특정 경제 주체가 제 3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불경제란 이러한 영향 중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나요?
전문가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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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주체의 활동결과 자기가 유리한 영향을 받는것을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라하며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성에 의한 시장의 실패는 외부성에 의해 발생하는 손익의 주체가 명확하고 그 손익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서도 해소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