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노상방뇨하는 것을 실제로도 많이보는데

이런것들을 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잡아내는 방벚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cctv 자료 등에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잡아내는 방법은 목격자를 찾거나 근처 cctv 영상을 찾는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