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노상방뇨하는 것을 실제로도 많이보는데
이런것들을 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잡아내는 방벚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cctv 자료 등에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잡아내는 방법은 목격자를 찾거나 근처 cctv 영상을 찾는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