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보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른이건 간에 수면이 늘 부족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면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따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중 수면권을 보장하는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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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 수면권 보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