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위생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무역에서 위생검역은 물품이나 동물 등이 국가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해당 국가의 질병 및 위생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채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검역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SPS협정을 통해 법령으로 법제화 하여 수출입 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sps 협정이란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 · 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이 식품 및 동·식물의 국제교역상 비관세장벽으로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간 규범을 정하고 있는 협정입니다.SPS 협정문은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14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SPS협정상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해당 국제기구로는식품안전의 경우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동물검역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식물검역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sps 협정을 통해 식물방역, 동물검역, 수입식품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시 위생검역은 크게 식물, 동물, 식품으로 구분하여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역의 방법은 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관능검사와 서류검사, 정밀검사등을 통하여 검역물품의 수출입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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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절차의 경우에는 식검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검절차의 경우 수입신고 시에 이뤄지며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현품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에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이에 대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품 확인 및 검역의 경우 하루정도 보통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생검역은 동물검역이나 식품검역으로 구분됩니다.검역은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수입신고 전에 구비가 되어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동물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지역 및 검역을 받아야 하는 동물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검역을 합니다. 수입식품 등의 해당하는 품목(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신청하시고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출국(수출)과 입국(수입)시 전부 진행되며, 검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나 동물 등이 해당 국가의 질병 및 위생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서류 검사: 검역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물품이나 동물의 종류, 원산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합니다.- 직접 검사: 검역대상을 육안 검사, X-ray 검사, 화학 분석 등의 방법으로 검사하여 질병이나 위해 물질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검역대상 동물을 육안 검사, 피검사, 배설물 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검역이라는 절차는 식물이나 동물 등에 대해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식물 검역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또한 동물검역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있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