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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망둥차주
망둥차주
23.08.13

폭행을 인정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예전에 제가 맞았던일이 있어서

상대방을 고소 하였습니다 목격자도있구요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폭행죄를 인정하였다는데

무고죄가 성림이 될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무고죄 주장할꺼라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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