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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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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ㆍ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