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경제가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와 다른가요?

Question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암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디 한 분야 잘 나간다는 얘기는 방산 관련 산업밖에 들리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장기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닮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1~2년후, 5~10년후, 30년후 3개의 기간별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는 비슷한 편입니다. 주요 산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로 인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한 이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제로 금리 및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버블이 생기고 그 이후 경기 냉각을 위해 금리 인상 등을 단행하며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말씀하신 잃어버린 20년, 30년의 긴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산업 구조 하에서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국민성으로 부동산 버블 발생을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3년 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조절하여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비롯되고 있고 금융권 채권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부문이라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며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유례 없는 노령화와 인구 절벽이 한국 사회를 기다리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 장기적인 추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주요 산업이 아직 건재하고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 한국 경제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자산 가치와 부채가 함께 증가하다가 거품이 터지며 기업과 가계 모두 빚 줄이기에 나서면서 경제가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주요 국가 중 거의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고 전문가들은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자산 거품을 터뜨리려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한국도 비슷한 궤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 존재하는 전세제도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1980년대 당시 일본의 금융기관 규제가 부실했던 점을 봤을 땐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가진 않겠지만 위험한건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