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사업장 기준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근로시간단축 사업장 기준이 의미가 사업(법인)단위인지 사업장단위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A법인에서 a(본사)-100명, b(공장)-200명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전체를 합쳐서
300명으로 보와야 하는 건가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10.0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의하신 사업장 단위가 맞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공장이 별개의 지역에서 별도의 인사관리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 단위로 보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구분이 질문의 내용이라면 본사-공장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사와 공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다른 장소에 있는지,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다18365에 따라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3다18365)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사와 공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다른 장소에 있는지,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한고니22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일환인 주52시간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 근로자 50～300인 미만 : 20.1.1.
- 근로자 5～50인 미만 : 21.7.1.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시기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주52시간 제도의 시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독립성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 (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노무관리, 회계 등의 운영실태나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때 a, b사업장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