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기간 및 비용은?

Question

제가 쓴 블로그글이 무단으로 도용당했습니다

단순히 이용후기 글이었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요ㅜ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손해배상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기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지와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의 경우 통상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이에 대해서 입증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빠르면 6개월에서 더 오래 소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