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기간 및 비용은?
제가 쓴 블로그글이 무단으로 도용당했습니다
단순히 이용후기 글이었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요ㅜ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손해배상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기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지와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의 경우 통상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이에 대해서 입증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빠르면 6개월에서 더 오래 소요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