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친족 고용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카분을 직원으로 채용하게되어 사업장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취득자]동거친족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비동거 친족인데 가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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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친족인 근로자가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판단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고 직계가족이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으로 반려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조카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으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라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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