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의 처벌은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되나요?

Ques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와 함께 공천에 개입한 통화 녹취록등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공천개입이 사실로 밝혀질ㅇ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3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정한 걸 고려하면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