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공천개입의 법적 처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명태균씨 사건으로 언론에서 자주 이름이 나오던데요, 만약 불법 공천개입이 확실하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등을 언급하며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번주 중 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불법 공천개입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천개입 과정에서 금전등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