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무단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나요?

Question

수험생들이 텔레그램이라는 경로를 통해 인강 교재, 학원 자료들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왜 pdf파일 유포자는 처벌을 받는데 pdf 파일을 다운받은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으로 다운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표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