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 우울장애 장애판정 심사기준.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정신질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생활 적응도 잘 못하고 자살 할려고 시도 까지 했었다가 살아 계시는 부모님 생각 때문에 자퇴 할려고 하는것도 참았고 자살 시도 할려고 했던 것도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장애랑 불안장애 생기기 시작 했고.. 그 뒤로 20대 이후에 사회생활 하면서 강박장애 추가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질환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편도 좀 있어 가지고.. 제 자신이 장애가 좀 심하다는걸 알고 있어서.. 장애판정 받을려고 합니다.. 우울장애가 일상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나는 편이라서.. 재발성 우울장애로 장애신청 햤는데.. 일단 예전에 대학병원 정신과 병원 다녔었던 이력도 있고.. 제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병원 1년 이상 다녀서.. 장애판정 신청 했는데.. 제 자신이 심하다고 생각되는 편이 아니면 웬만하면 장애신청 안 할려고 하는데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 되서 장애신청 하는건데.. 장애판정 중증 까지는 힘들어 보일거 같아도.. 경증은 충분히 받을수 있을거 같아 보여서 여쭤 뵙니다

Answer 1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장애 등록을 받을 때의 심사 기준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전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필요

• 동일 진단으로 최소 1년 이상 지속 치료 기록

•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반복·지속됨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2. 평가의 핵심 기준

• 증상의 지속성·재발성: 우울삽화가 반복되고 관해가 불완전한지

• 기능 손상 정도:

· 일상생활 수행(위생, 수면, 식사, 외출)

· 사회기능(대인관계, 직업 유지, 학업)

• 치료 반응성: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 잔존 여부

• 자살 사고·시도 과거력: 중요한 불리한 기능지표로 반영됨

• 동반질환: 불안장애, 강박장애 동반 시 전체 기능 저하로 함께 평가됨

3. 장애 등급 판단 경향

• 중증: 일상생활과 사회기능이 현저히 제한되고 지속적 보호·감독이 필요한 경우

• 경증:

· 반복적 우울 증상

· 직업 유지나 사회적 적응에 명확한 어려움

· 장기 치료 중이나 기능 회복이 불충분한 경우

4. 질문자 상황에 대한 현실적 판단

• 소아·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장기간 병력

• 자살 시도 과거력

• 우울 + 불안 + 강박장애 동반

• 대학병원 포함 장기 치료 이력

• 현재도 기능적 어려움 지속

이 조건들을 종합하면, 중증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증 정신장애 판정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적인 범위로 보입니다. 특히 “증상 자체”보다 “생활 기능 저하가 얼마나 지속되고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