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강박장애 장애판정 심사기준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정신질환

제가 정신질환을 어렸을때 학교 다녔을때 부터 15년 넘게 오랫동안 앓아온 사람 인데요.. 초반에서 중반기 까지는 우울장애랑 불안장애 같이 생기면서 같이 앓아 오다가 중반기 쯤에 사회생활 하면서 강박장애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좀 장애가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이 앓아온 질환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생활. 일상생활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 해서 장애판정 받을려고 하는데요.. 정신과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 일상생활 에서 무엇을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을 한번 확인 할때마다 최소한 4번 이상은 확인하는 편이여서.. 시간 잡아 먹을 때도 좀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병원 의사선생님 하고 진료 보면서 상담 얘기 나누던 중에 선생님 께서는 장애판정 받기에 재발성 유울장애가 강박장애 보다는 장애판정 받기에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심사기준 에도 강박장애는 2년이상 진료 꾸준히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데.. 강박장애 일상생활 에서 좀 심한 편인 정도로 지장 받는거면.. 강박장애도 심한 편이라고 진료 볼때마다 일상생활에 지장 좀 주는 정도 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강박장애 로도 장애판정 받기 어렵나요?.. 중증 까지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경증은 충분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해서 여쭤 뵙니다..

Answer 1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강박장애(OCD) 단독으로도 장애등록은 가능하나 실제 판정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경증도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법적 분류

강박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에 포함됩니다. 진단명 자체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기본 요건

동일 정신과에서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제한적일 것,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기능의 현저한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3.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진단명보다 기능 손상 정도를 봅니다.

즉, 반복 확인으로 인해 외출, 근무, 대인관계 유지가 어렵다, 독립적인 일상 유지가 곤란하다, 직업 유지 실패가 반복된다. 이런 점이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누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강박장애가 불리한 이유

• 증상의 주관성이 강함

• 약물 반응성이 비교적 좋은 질환으로 분류됨

• 우울장애에 비해 “기능 상실”이 문서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성 장애 등이 상대적으로 인정률이 높은 편입니다.

5. 현실적인 판단

• 중증 판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경증 역시 “단순히 많이 힘들다”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기능 저하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야 가능합니다

• 주치의가 소견서 작성에 적극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6. 현재 상황에서의 조언

강박장애만으로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주치의가 판단한 주진단(예: 재발성 우울장애), 실제 기능 제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진단명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