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찰분들의 공권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인가요? 공권력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공권력이 강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꿈꾸는요셉입니다.
저희 나라 경찰의 공권력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미국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권력이 쎈 편인데.. 저희 나라는 경찰이 거의 서비스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한거 같아요.
공권력이 강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공권력은 단순히 경찰 행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불법 철거물, 재산 압류,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등도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강하면, 치안, 행정 등이 원할하게 작용되겠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인권, 생존 등에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자는 잠만보입니다.
미국 경찰 생각하면 된니다 공권력 강한편 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범죄자 인권 걱정되서 체포도 잘 못하는 나라 없어요 부작용은 모르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