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위험해 보이던데 수영하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영하는 사람 옆에서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위 낚시 하는 행위와 수영을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