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좌내역 의뢰 고소 및 가능성

Question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부모님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을 텐데 부모님이 연말 정산 같은 거 할 때 제가 보낸 돈들이 이상해보여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그 부모님이 은행에 가서 거래내역 조회 후 제가 돈을 보낸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서 오는지 은행에서 오는지

2. 제가 준 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3. 문제가 된다면 어떤 걸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계좌이체내역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외의 문제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금된 자금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