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서 선호하는 낙수효과 경제이론이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보수에서 선호하는 낙수효과 경제이론이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고 더 잘 살게하면... 정말 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계층의 이익이 하위계층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성장시켰던것이 낙수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계획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낙수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낙수효과는 지금까지 실패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의 아일랜드는 세금 인하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이룬 사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 경제이론, 즉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은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레이건 정부 시기에는 세금 감면과 함께 경제 성장도 있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매우 낮았고 소득 불평등이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대에 캔자스 주에서 실시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도 기대와 달리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이러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낙수효과(트리클 다운 효과) 경제이론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추면 그 혜택이 서민층에게도 퍼져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론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하에,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에 이론을 적용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서민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수효과가 항상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미국은 1980년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낙수효과를 보고자 정책을 시행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20세기 후반 외국인 투자유치와 시장개방 및 개혁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고, 빈곤했던 수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빈곤을 탈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