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처분인용 재항고의 재항고이유서 내용

Question

가정폭력행위가 없이 성인이 된 adhd인 아들이 우울증과 강박증이 와서 연락하지말라며 경찰에무고도하고 피보명신청도했는데, 가졍법원에서 오래전에 욕하고 맞았다며 신고하여 시설등에 데려간사유를 들며, 어릴적 초기 진단서와 그동안 잘지내던 증거들을 제출해도 소용없이 적극적으로. 인용을 해서 재항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재항고이유서를 간단명료하고도 효과적으로 작성하려면 필수적으로 주장할 내용은 어떤 것들 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서 등 작성은 정확한 사건내용과 모든 관계 증거를 확인해봐야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만큼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다투려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된 내용이 과거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지적하고 질문자님이 그동안 잘 지냈던 부분을 강조하여 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