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은

Question

최소 5년 동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제 입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라던가 법의 정통한 사람들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돈의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많은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량 감축에 도움이되는것처럼 이 경우도 그런게 아닐까요? 행정사들이 법적으로 방어할만한 부분들을 찾아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명분을 만들어주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