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 남는 경우가 있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중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자국으로 강제추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우리나라 감옥에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강제추방과 구속수감이 결정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강력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라면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