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풀 수배 자국민이 본인 나라로 도주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인터풀에 수배되면 강제송환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든 세금 체납이든 하고 본인 나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자국민 보호 때문에 자국민은 인도 안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건 징역형이나 금고형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봤는데 멎나요? 그럼 세금 체납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망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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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규정 등 적용이 어렵고 국내에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