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암행순찰 질문입니다 시속200km이상

Question

200km이상 달리다 암행걸리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그리고 두번걸리나 처음 걸리나 똑같은가요?

그리고 초고속 과속은 법원 판결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대비 100km 초과 과속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전과 기록 남을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는 기존이며 최초 1년 간 재취득 불가합니다. 처음 적발은 형사입건으로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벌금과 액수는 증가하고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 걸리면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초고속 과속은 법원 판결 대상에 포함되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과속은 제한속도 기준으로 과속을 책정하기 때문에 많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과속으로 처음이나 두번째나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Answer 3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에 의해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일반적인 과속과는 다르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린 경우,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과속)으로 입건해서 형사처벌 절차를 밟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일어난 경우에는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나 심지어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초고속 과속이 처음 적발됐는지, 아니면 반복해서 적발됐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첫 적발이라면 벌금형 선에서 끝날 수 있지만, 만약 이미 한 번 이상 같은 위반을 했다면, 반복적으로 같은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 액수가 더 높아지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속 80km를 초과해 과속한 경우에는 대부분 범칙금이 아닌 형사입건 대상이 되고, 시속 100km 이상 초과나 200km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면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초고속 과속은 단순 벌금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으며, 이런 경우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