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제 번호 쓰던 사람이 텔레그렘에서 뭔짓 했었으면 제가 처벌받나요
혹시 만약 전에 제 번호를 쓰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었으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전에 제 번호를 쓰던 사람을 잡을 기술이 있나요?? 또 저는 그 텔레그램 한시간도 안쓰고 삭제했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전에 이용하던 사람이 했던 행위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핸드폰 회선을 이전에 사용하는 자가 한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하여 현재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자가 한 행위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