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의 전기차 분쟁이 격화되는데 무역규제 확산이 우리나라에도 올까요?

Question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문제 삼아 무역 규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반격하면 무역 갈등이 확대될 수 있는데 우리 전기차 기업들은 이 충돌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EU의 전기차 분쟁이 격화되면 무역 규제가 확산돼 우리 기업에도 파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가 붙으면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 공급망 불안정이 커집니다. 또 유럽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더 엄격히 바꾸면 한국 기업도 현지 생산 확대나 원자재 조달 다변화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분쟁이라는 게 단순히 두 지역 간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파급을 줍니다. 유럽이 보조금 문제로 중국산 전기차에 규제를 걸면 중국도 맞대응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배터리 원재료나 부품 조달이 꼬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완성차보다는 배터리와 핵심 부품 쪽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이 원재료 수출을 조이거나 유럽이 역내 조달 요건을 강화하면 원가 구조가 흔들리고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무역 장벽이 생기면 행정비용이 늘고 계약 조건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부담이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이 반격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가들 간 생산 및 판매를 하는 물량이 없기에 이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무역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관세부과(상계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관세를 완화하고, 중국이 요구해온 최저 판매가격제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121915000237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