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중국의 관세관련된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잠정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중국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유제품이나 돼지고기에 대해 보복관세를 붙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심화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유엔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부과하는 잠정관세조치는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원에 따라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보조금 지원조치는 불공정 무역행위 중 하나이며, 해당 조치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련된 WTO 규정 링크드립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0우리나라에도 관세법에 상계관세라는 조항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최근에는 미국 이후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잠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중국은 보복 조치로 유럽산 유제품과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유럽 기업들에게 시장 점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이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의 무역적자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럽은 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노동 기준, 환경 보호 등의 가치에 대한 중국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전략적으로는, 전기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요 기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양측 간의 기술 경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보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유럽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따라 국가별 관세/비관세정책 등이 활발히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최근 중국과 미국간 패권경쟁 및 초강대국들간 공급망 우위를 점하기 위한 블록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여러 갈등이 생겨나고 있으며, EU의 관세 부과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법 보조금에 따른 저가 정책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최근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전기차 관세 문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전기차의 시장 진출로 인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경제적 이익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유럽과 중국은 전기차 기술과 시장 규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기술을 추격하면서 규제 준수를 소홀히 하고 있어 유럽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기술 경쟁과 규제 차이로 인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정치적 갈등과 보호주의 심화도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유럽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 악화와 글로벌 보호주의 경향은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양측 경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다음달 초부터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대규모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중국 역시 이이 대한 보복으로 관세 부과로 맞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EU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 속한 지역인데 전기차 관련하여 전동화 전환이 다소 늦은 편이며 가성비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된 것이며 결국 자국산업 보호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중국의 전기차 패권에 대하여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차를 국가 기반 산업으로 생각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보조금을 통하여 매우 저가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국가기반산업이기에 EU 측면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에 반발하여 EU 물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유럽과 중국 간의 관세 관련 무역전쟁이 심화된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는 유럽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 유럽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증가하게 되어 유럽도 이에 대응해 관세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시장에서 공격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 통신 장비, 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럽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에 대해 유럽은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특히 유럽 의회는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 지적 재산권 침해, 국가 보조금 남용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