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개정사 중 마지막 개헌이었던 9차 개헌의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에 걸쳐 개헌이 되었고 독재세력의 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9차 개헌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차개헌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호헌선언을 하며 8차개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7년단임의 단선제였습니다. 더구나 간선제였는데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7차개헌의 결과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었는데 횟수제한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으니 국민들의 개헌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요구는 6.10항쟁으로 연결되었고, 민정당 대표이자 차기주자인 노태우가 개헌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요구로 민주화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독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5년 단임제, 직선제로 표현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차 개헌은 1987년 6.29 선언으로 여야 합의 하에 개헌안이 의결되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입니다.
9차 개헌 이후에 비로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제9차 개헌은 전두환 정부의 군사정권 , 권위주의 통치에 반발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열망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1987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헌정사 최초의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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