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했던거에 다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영화 업로드 저작권 고소 관련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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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X썬 사이트 영화 업로드 저작권 고소장 접수되어 경찰서에 내방해야되는데요

아직 연락은 안왔어요 사건 이송한다고만 연락만 왔었고요

답변 주신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전부 채택이 안되서 한분만 채택드렸어요

대부분 선처해달라고 하고 합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으로 나올까요?

대략적인 이런 사례는 어느정도 합의금이 나올것이다 라는 범위가 있을건데

합의금이 어느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빚이 많아서...미리 준비해야되서요..

참...인생 거지같네요.. 빚갚으려다 빚이 느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합의금 장사 방지법 도입이 논의될 정도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악용한 지나친 합의금 요구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사실상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선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영화 업로드를 얼마나 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이로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 역시 달라집니다.

우선 고소인과 소통하여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의 합의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합의안에 대해서 적정안이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의 합의안에도 합의가 되고 터무니 없이 고액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참고가 될 만한 합의 수준의 경우에는 영화 등의 경우 업로드의 정도에 따라 단순 업로드의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에서 대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합의 절차에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복수일 경우 각 피해자들마다 원하는 합의 요구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까지는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금액을 정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영화 파일 업로드의 경우 고소인 측이 합의안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업로드 1건당 얼마, 이런식으로요. 질문자님의 경우 몇건을 업로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건당 몇십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물론 업체마다 그 금액 및 합의여부는 달라질 것이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