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법?
1.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2. 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넣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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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 법원에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넣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참법적으로 간다해도 방을 얻어 놨다면 잔금일을 못맞추면 낭패일텐데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네요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고 집을 비워준 날부터.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 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실익이 있는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후 등기가 완료된후 이사를 하셔야 기존 임대차목적물의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그후 보증금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을 실행하시면 되고 아닌경우 보증금반환소승을 하여 승소후 경매등을 신청하여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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