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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방금 전 운전을 하고 들어왔는데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던데 매우 위험해 보이던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 걸 알고도 계속 수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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