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방금 전 운전을 하고 들어왔는데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던데 매우 위험해 보이던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 걸 알고도 계속 수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