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돌려보려 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산이 불가합니다.

해서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처음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내용]

이번에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농사지으시던 논 (약 3000m2, 농업진흥지역외)이 정부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작성하고 계좌에 보상금액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질문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2004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취득) 자경농지 10년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할인은 100/100 즉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세금신고를 해드릴려고하는데 신고전에 위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하려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연1억한도

5년내 2억 세액감면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세율 0%를 적용하는것은 아닙니다.

세액이 1억이내일 경우에 납부할세액이 없는것입니다.

자경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양도세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