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주택 임대할 수 있나요?

Question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성인인 자녀에게 임대해 주어도 임대 기간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임대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질문의 경우 세무/회계관련 질문이 아닌 부동산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녀에게 임대 가능 여부는내용은 부동산카테고리에질문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