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토토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고 1 아들이 올해 6월에 친구 권유로 호기심에 불법도박사이트인지 모르고 주**에게 10,000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7,000원을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 받고 다시 1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고 겁이 나서 그 뒤로는 손도 안대고 있었어요. 내역도 없구요.

그런데 거기가 불법도박사이트로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어 수사 하던 과정에 입출금 내역이 떠서

경찰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입금했던 주**라는 사람은 실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 뭐 그런가봐요.

경찰과 통화 했는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관려자들이 구속까지 된 상태라 이 사건이 소액, 단일성과 상관 없이 혹시 검찰 송치까지 되나요?

훈방 조치 등이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불법도박사이트인지 몰랐다는 입장인바,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극소액이라 훈방조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불법도박 가담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귀하의 아들 사례는 몇 가지 경감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소액(1만원)의 일회성 거래이며,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추가 가담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이러한 점들을 성실히 설명하고, 아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나 수사 방향에 따라 검찰 송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이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