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증가로 민간부분투자나 소비감소증상?
정부의. 지출증가로 인하여 민간이나 기업업들이 투자를하지않거나 민간인들이소비를
하지않게 돼는 현상을 무슨현상이라 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민간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합니다. 구축효과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1. 정부 지출 증가
-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인상합니다.
- 이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감소시킵니다.
2. 이자율 상승
- 정부의 국채 발행은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킵니다.
- 상승한 이자율은 민간 투자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자 위축을 초래합니다.
3. 민간 투자 감소
-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 특히 이자율에 민감한 주택, 설비 투자 등이 크게 위축됩니다.
4. 소비 감소
-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세금 인상은 가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줄입니다.
- 또한 이자율 상승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 총수요 감소
- 민간 투자와 소비 감소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 따라서 정부 지출 확대의 효과는 민간 부문의 위축에 의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구축효과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의도한 경기 부양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구축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은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집효과(Crowding-in Effect)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구축효과의 규모는 정부 지출의 규모와 형태, 국채 발행 규모, 이자율 민감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구축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출 방식과 규모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에서 민간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민간 기업들은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투자를 단행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 증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크라우딩 아웃 효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