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중간관리>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Question

롯데마트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악세사리매장에 개인사업자내고 위탁 중간관리 점주로 일하고 있는습니다. 계좌이체 받은거를 악세사리매장 본사랑 롯데마트본사측에서 매출누락으로 문제 제기를 삼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말하기로는 크게 문제삼으면 롯데마트에 입점한 본사의 악세사리매장들이 피해를 볼수있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15만원 가량입니다. 그리고 회사대표님 한테서 이렇게 서면이 왔는데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계앿서에 위약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