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 동호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총무가 공금횡령시 받게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금액은 1인당 7천원으로 굉장히 소액이나 구장비, 병원물품, 물 등등 고려했을때 좀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장부를 요구하니 그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구요. 공금횡령시 받게되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횡령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를 고려하게 되고 또한 그 당사자의 전과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처벌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