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질문이요

Question

도주치상 혐의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운전면허 정지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운전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 이여서요 피해자 전치 2주 경미한 부상에 지금은 다 나았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4년간 면허를 새로 취득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할 것은 아니며, 피해가 너무 경미한 경우라면 그러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때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면허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해보실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