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인가요?
A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이며, 물건을 구매(철물, 소모품 등) 하여 공공기관의 유지, 보수를 하는 직무를 하고 있음.
B는 소모품을 판매하는 업체(ex. 철물점 사장) 의 대표이며, A의 업체와 거래한 이력이 있음.
B(철물점 사장)가 급한 수술의 건으로 A(공공기관 직원)에게 수술비를 빌려줄 수 있냐 부탁하였고,
A는 B에게 무이자로 수술비의 일부를 빌려주려 할 때,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소모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A의 직무관련자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경우 금전 대여의 원인을 떠나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